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른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종류의 연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연금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 개념
기초연금은 본인 기여와 상관없이 보편주의와 평등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의 급여는 근로 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 대원 | 세금 | 국민연금기금 |
| 비고 | 본인기여 불필요 | 본인기여 필요 |
2.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중인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연계연금 수급권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수령자 등),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월 최대 약 32만원이고, 부부가 동시에 대상이라면 월 최대 51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떨어졌다면, 소득이 변동되어 기준이 적합해졌을 때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으실 수 있으니,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기초연금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