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곽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제 후기

서울 외곽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제 후기

토지거래허가제

 

 

1. 이사 결정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중심보다 경기도가 더 친근한 서울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아파트는 21년 차가 되어가고 이사 온 지 10년이 넘어가니, 변해가는 벽지와 청소해도 그때뿐인 집 상태가 심히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큰 불만이 없어 세금 많이 내고 이사를 하느니 인테리어를 하자 하고 견적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하이엔드급도 아닌데 가성비 인테리어견적이 1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럴 바엔 이사를.. 

 

2. 매도 

매도를 결정하고 다른집 보다 넓어 보이고 깔끔한 인상을 주려고 정말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집 내놓은 지 한 달 반 만에 매수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젊은 서른 살의 매수인에 놀라며, 속으로 하이닉스 직원인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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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 허가

매수 결정후 다음날, 계약금의 50%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약정서를 써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동안 가계약의 형식인 듯합니다. 약정서 내용 중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거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간,  허가가 안 나오면 집을 내놓는 일부터 다시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법무사가 신청서를 미리 넣어 관할 구청에 승인 날짜를 미뤄달라고 전화를 하며 한바탕 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왜...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4. 매수 

매도 결정 후 미리 봐두었던 근처 아파트를 바로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똑같이 약정금액을 입금하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2주 정도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본계약까지는 아직도 멀었네요.

그런데, 믿었던 법무사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미리? 넣어 관할 구청에 승인 날짜를 미뤄달라고 전화를 하며 한바탕 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왜...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4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저희는 매수인의 집이 먼저 토지 거래 허가가 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매수인이 우리 집 매수 본계약을 할 테니까요,

 

 

 

5. 계약

대략 일주일 정도 걸려서 저희 집의 토지 거래 허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집의 허가가 너무 늦습니다.
온갖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매수인 집의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면 줄줄이 엮여있는 계약들이 다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 조회를 해 봅니다. 남의 집 허가에 이리 신경을 써야 하다니, 투기도 아니고 실 거주 거래에 이런 불편함이 너무 화가 납니다.

매수인 집의 토지 거래 허가가 거의 20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 후 본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매도 계약 후 바로 매수 계약. 
토지 거래 허가가 과연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투기가 아닌 실 거래자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