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란?
내년 상반기부터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개인투자자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진 국채를 개인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개인의 국채 투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채 투자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개인투자용 국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과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목적
국채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함 입니다. 현재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원활한 국채 발행을 위해 수요기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국채 보유비중(’23.6월말): 국내기관 79.4%, 외국인 19.4%, 개인 1.2%), 또한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함입니다.
2.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내역
① 매입자격과 한도
- 매입자격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연간 매입한도: 1인당 총 1억원
- 최소 매입단위: 10만원
②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③ 상환 조건 및 적용 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적용
-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 및 공표
④ 세제 혜택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⑤ 중도 환매 및 유통
- 중도 환매는 앱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 단, 중도 환매시 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이 미적용되며 표면금리에 단리가 적용
-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며,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 인정함. 단, 상속‧유증‧강제집행으로 이전받은 자가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 적용(상속‧유증은 한도 외로 적용)하되,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 등이 이전받은 경우 미적용
수익률 예시(표면금리 3.5% 가정시, 세전 10년물 41%, 20년물 99% 수익)
3.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장점
일반 국채의 경우 시장에서 금리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크게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손실 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없는 경우 중도 환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원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둘째,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에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시 이자를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매입액 2억원까지는 이자 소득이 14%로 분리과세가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단점
본 상품의 경우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국채는 1,2,3,4,5,10,20,30년물로 만기 기간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물 이상에만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20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하기에 이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상품의 경우 원금 보장형에 만기 투자시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투자금액이 묶인다는 점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본 상품은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상품이니 투자 전 개인의 투자 성향 및 자금 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언론사 자료 등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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