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상품 종류, 예상 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상품에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연금 이용 현황과 주요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 이용 현황
주택연금 이용 현황에 나와있듯이 70대 초반에 가장 많이 가입하시고, 주택 평균 가격은 4~5억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택 평균 가격입니다. 1~2억원대의 경우 주택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고, 8억 이상의 경우 주택 연금 가입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도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금액을 대출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대출이자가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월 복리로 부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1억원 주택으로 월 30만원으로 30년 대출을 받으실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 합계는 약 2억원 수준입니다. 물론 사후 정산이기에 본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일 자녀에게 상속까지 고려하신다면 충분한 고민과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4~5억원대의 주택으로 연금 가입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연금 주요 Q&A
Q1)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 경우 연금이 하락합니다. 그 이유는 담보 대출을 국가가 대신 상환해 주고 그 대출에 대출 이자를 연금에서 평생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보 대출이 있다면 상환 후 주택 연금에 가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주택 연금 이용중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어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 등에 참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구 사항에 따르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 등 사업기간에도 공사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담보주택에 공사의 1순위 근저당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합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주비대출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Q3) 주택 가격이 변동되면 연금 지급액이 변동되나요?
A3) 아닙니다.
주택가격이 변동되더라도 당초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을 가입기간 동안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4)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이용 중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 또는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사 고려시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주택연금 해지도 가능한가요?
A5)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중도 해지를 원하신다면 취급 금융기관 지점에서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면 됩니다. 중도 해지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상환 시점의 연금대출잔액으로 연금지급액(월수령액, 개별인출금)+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Q6)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고 2억 미만의 1주택 소유시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6)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시가 2억원 미만의 1주택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정액형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지급유형 변경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 최대 20%까지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Q7)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A7) 원리금과 각종 부대 비용이 주택 매도가 보다 작으면(원리금+부대 비용 < 주택 매도가)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면 원리금과 각종 부대 비용이 주택 매도가 보다 크면(원리금+부대 비용 > 주택 매도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집니다. 즉 자녀가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이어 주택연금도 노후 보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만큼 대출 이자 등 risk도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가입하시기 전 충분한 상담과 비용 시뮬레이션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조 : 한국주택금융공사, 삼성증권, 각종 언론사 등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12.06 - [잡학다식] - 주택연금 가입 조건 및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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