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알아보는 관세 종류

2025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알아보는 관세 종류

4월 16일(현지시간) 제롬 파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 발표와 미중 관세 전쟁으로 금융 시장은 연일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세 종류(상호관세, 보편관세, 품목관세)에 대해 2025년 트럼프 관세 정책 사례와 연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Tarrif) 정의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 당국이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관세 부과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가 재정을 확충하며 정부 수입 증대,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완화를 통한 무역 수지 개선, 소비 억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자동차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2. 관세 종류와 사례

관세는 부과 방식과 기준에 따라 크게 상호관세, 보편관세, 품목관세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발표한 사례와 연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맞대응으로 부과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네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너희에게 매긴다"는 원리로,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맞춰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무역 분쟁 시 보복성 조치로도 활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전통적인 상호관세 개념과는 다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무역 surplus(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실제 상대국의 관세율과 직접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발표한 산정 공식에 따르면, 관세율 = (미국의 국가별 무역 적자 ÷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 ÷ 2로 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무역 적자($295억)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440억)으로 나누고 절반으로 줄여 34%의 관세를 부과. 여기에 기존 20% 관세와 추가 발표된 관세가 더해져, 최종 중국산 상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헀습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EU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예: 복잡한 관세 규정, 투명성 부족)에 대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공정한 무역"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관세가 실제로는 무역 적자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에 불과하며, 진정한 상호관세(협정 기반)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며 시장 혼란을 초래했으며,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10%로 낮추는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중국을 제외한 이유는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보편관세(General Tariff)

보편관세는 특정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표준 관세 정책입니다. 즉, 국가, 품목 구분 없이 모든 수입품에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동일 세율 적용으로 관세 체계가 단순해지고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한 차별 없이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기본 관세"로 활용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 특정 품목에 이미 부과된 품목 관세와는 별개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산 상품은 상호관세 없이 10%의 보편관세만 적용받았습니다. 단.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준수 상품은 이 관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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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관세(Specific Tariff)

품목 관세는 특정 품목(상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가격이 아닌 수량, 무게, 부피 등 물리적 단위에 기반합니다. 상품마다 차등적으로 관세율이 적용되는 특징으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관세율 조정이 가능하며, 특정 산업 육성 또는 보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는 10%, 의류에는 5% 등 품목별로 별도의 관세율을 정합니다.

트럼프는 특정 품목에 대해 품목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전략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는 국가 안보의 명분 아래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비-USMCA 준수 상품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품목관세 적용은 철강, 자동차 등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철강 관세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했고, 자동차 관세는 차량 가격을 올리는 효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사재기 현상뿐만 아니라 상품 선구매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개념 및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알아보는 관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 국가의 경제 전략과 산업 보호, 무역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관세는 무역 분쟁 시 상대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로, 보편관세는 단순화와 균형을, 품목 관세는 산업별 맞춤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트럼프의 2025년 관세 정책은 상호관세로 무역 적자를 겨냥하고, 보편관세로 모든 수입품에 최소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관세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려 했으나, 인플레이션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안 및 미중 무역 전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분간 성급한 투자보다는 트럼프 관세 정책 및 글로벌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5.04.04 - [주식일기] - 4월 2일 발표 상호 관세 내용과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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