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방향성 및 주식시장 영향

연금개혁 방향성 및 주식시장 영향

 

 

1. 연금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이 5차 재정계산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편안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경에 정부 연금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연금개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졌기에 이번 5차 재정계산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하락(2023년 2분기 0.70명)하고 기대수명은 상승(2023년 84.3세)하여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입자가 줄어들어 보험료수입 이 감소하고, 연금수급 기간은 길어져 급여지출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기금이 최대적립액에 도달하는 시점은 2040년, 완전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됩니다.

 

 

 

2. 5차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개혁 방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23년 9월 연금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핵심 제안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연금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의 보험요율을 15%까지 인상

2) 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현재 63세에서 68세까지 상향

3)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 기금투자수익률을 +1.0%p 제고

 

상기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은 2082년까지 8,797조 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급격한 기금소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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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시장 영향

2023년 6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군별 투자 비중은 주식 44.2%, 채권 39.8%, 대체투자 15.9%인데, 중기 자산배분 목표에 따르면 주식 비중을 55%까지 상향해야 합니다. 다만 그중 국내주식 비중은 14.6% 수준인데, 2027년까지 14% 수준으로 다소 축소 계획입니다. 

 

 

그러나, 5차 재정계산 연금개혁안대로 연금개혁이 단행시, 국내주식 투자비중이 다소 축소되더라도(14.6% → 14.0%), 연금기금 규모 자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연기금 수급은 크게 개선될 전망됩니다. 향후 5년으로 시계를 짧게 보더라도, 연기금은 국내주식을 연평균 약 12조원씩 순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개혁은 장기적인 이슈인 만큼 벌써 개별종목 차원의 수혜를 논하기는 이를 수 있지만, 이미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모으는 전략인 기존 국민연금의 오버웨이트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참조 : NH투자증권, 언론사 자료 등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