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알아보기

18년만의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과 문제점 알아보기

2025년 3월 20일에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고령화 문제와 국민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 개혁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2055년경에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따라 기존의 연금 시스템은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 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은 모수 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설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모수 개혁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 보험료율 인상 :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은 현재 27만 원을 내던 보험료가 39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소득대체율 상향 : 퇴직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0%에서 43%로 조정됩니다. 이는 월 300만 원 소득 기준으로 연금이 120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추가 크레딧 확대 : 출산 크레딧(첫째·둘째 자녀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 상한 폐지)과 군복무 크레딧(복무 기간 전부 인정)이 강화되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액이 소폭 증가합니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 목적 : 단순히 보험료와 연금액 조정(모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인 자동조정장치도 여기에서 논의합니다.
• 구성 : 여야 각각 6명(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13인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활동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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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

1) 소득대체율 상향의 실효성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3%p 오르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9% → 13%)에 비하면 수령액 증가 폭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은 퇴직 후 연금으로 120만 원을 받던 것이 129만 원으로 오르는 수준이에요. 반면 보험료는 212만 원이나 더 내야 합니다. 결국 "더 내고 찔끔 더 받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 40%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해결에 실질적 기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세대 간 형평성 논란

보험료율 인상이 2026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 50대 이상은 개혁의 영향을 덜 받고 퇴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20~30대는 앞으로 수십 년간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며, 연금 재정을 떠받쳐야 합니다.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 및 여야 청년 국회의원들은  "2030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즉 청년 세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재정 고갈에 대한 근본 해결책 부족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초반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 국고 투입 확대, 기초연금 강화 등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조차도 근본적 대안 없이 보험료와 수령액만 조정한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0.72 수준인 출산율을 1.2로 산정한 것도 문제입니다. 출산율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정 고갈 시기는 당겨질 것이 명확합니다.

 

4) 자동조정장치 논의 미비

연금특위에서 다룰 구조개혁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감소와 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 시 소득대체율 43%의 효과가 상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자의 연금이 129만 원에서 17% 깎이면 107만 원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5) 노후 빈곤 대책 미흡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약 4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번 개혁에서 공적 연금의 낮은 소득 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강화하거나, 연금 수령액을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화와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세대 간 갈등과 청년층의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개혁은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상태에서 특위에 미뤄진 상태라 불확실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개혁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일지 국민 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