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발표 상호 관세 내용과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

4월 2일 발표 상호 관세 내용과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

트럼프가 결국 관세 카드를 또 꺼내 들었는데, 이번엔 규모도 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번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각 4월 5일과 9일에 시행예정으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개별 관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60여개국에 부과되었습니다. 4월 2일 발표한 상호 관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에 목을 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관세 주요 내용

1)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

중국 34%, 대만 32%, 인도 26%,한국 25%, 일본 24%, EU는 20%, 베트남은 무려 46%, 이렇게 나라마다 차별적으로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태국(36%), 캄보디아(49%) 같은 나라들도 타깃이 되었고, 영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매기는 관세율 또는 무역 불균형 정도를 반영해 결정되었으며, 여기에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붙이는 보편 관세와 결합된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2) 자동차 관세 25%

모든 수입 자동차는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4월 3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정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을 준수하는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는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자동차 부품에도 추가 관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 관세 발표 시점 및 추가 계획

발표 직후인 4월 5일부터 보편 관세(10%)가 시작되고, 국가별 상호 관세는 4월 9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상호관세율은 상한선이라고 언급하며 맞대응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협상하면서 내려주겠다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같은 기존 품목뿐 아니라 향후 반도체, 목재 등 추가 품목도 타깃으로 삼아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거 같습니다. 

4) 트럼프의 목표

트럼프는 이번 관세가 “국가 안보 강화와 함께 미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되찾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삼으며, 백악관은 이를 통해 매년 수백억에서 최대 6,000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응형

 

2.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

트럼프가 관세 정책 집착에는 정치적 철학, 경제적 전략, 그리고 지지층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우선주의' 철학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던 MAGA(Make America Wealthy Again)는 경제적 민족주의와 자급자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이용하면서도 높은 관세나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상품을 차단한다고 믿고 있으며, 상호 관세를 통해 이를 공평한 게임을 만들겠다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등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무역 불균형을 줄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2) 경제적 재원 확보

2017년 감세 정책 연장이나 인프라 투자 같은 큰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관세 수입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관세를 통해 연간 수천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면, 세금 감면과 인프라 투자 등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정치적 지지층 결집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제조업 종사자나 중산층 노동자 등은 글로벌화로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느끼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관세로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이들의 환심을 사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2024년 재선 승리의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및 오픈AI·오라클·소프트뱅크 3사가 주도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계획, 애플과 TSMC의 각각 5,000억 달러 및 1,000억 달러 투자도 트럼프 관세 정책 효과의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4)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

트럼프는 무역을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하며, 특히 중국을 경제적 라이벌이자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34%, 베트남(46%)의 높은 관세를 부과한 배경에도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우회 수출 차단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 것도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일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적 재원 확보의 한계, 물가 상승, 보복 관세로 인한 국제적 긴장 고조라는 부작용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파장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