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는 EU 내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탄소누출 발생 방지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 관세의 하나입니다. 2021년 7월 CBAM 초안이 포함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55% 감축을 위한 기후대응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12월 18일 EU집행위, 이사회, 유럽의회간 CBAM 입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 CBAM 전환(시범 도입) 단계, 탄소배출권 보고 의무만 있음
• 2026년 1월 1일 : CBAM 본격 시행, 인증서 구매 및 보고
• 2030년 : 탄소 배출량 1990년 대비 55% 감소
• 2050년 :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 적용대상품목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며, 전환 기간(’23.10~’25.12) 동안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 추가 여부 결정 계획

 

• CBAM 보고서 주요 내용 : 전환기간 중 수출기업의 수출량, 수출품의 직/간접적인 탄소배출량, 원산지에 이미 납부한 탄소비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며, EU집행위는 전환 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26년까지 본 제도의 영향과 추가조치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예정

 

• EU ETS 무상할당 폐지 추진 : EU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집약적 산업에 무상배출권을 부여하였으나, 탄소 중립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아 CBAM 본격 시행 이후 ‘26년 2.5%, ‘27년 5%으로 8년간 점진적으로 폐지

 

• CBAM 신고 : 수입자는 직전 연도의 수입품의 총량과 총 탄소배출량, 수입품의 총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품의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환산량) 등을 매년 5/31일까지 보고

 

• CBAM 인증서 구매 및 제출 : ‘26년 본격 시행시 수입자는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매년 5/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이 있을 경우 소명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가능. 수입자는 인증서 제출일로부터 4번째 연도말까지 관련 증빙, 납부 증빙 자료 등을 보관해야 함

 

업종별 EU 수출량

 

3.  국내 산업계 영향

CBAM 본격 시행시 수출량이 많은 철강 산업의 EU 수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 및 유기화학품으로 대상 품목 확대시 우리나라 EU 수출 기업에 대한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4.  우리나라 대응 현황

산업부 중심의 CBAM 대응 관계부처 TF 구성 등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한 대응전략과 국내 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

   : 영향이 큰 철강 산업의 경우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23년부터 8년간 총 2,100억원 지원 예정. 단기적으로는 설비 조건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설계 등 기술 개발 지원 계획.

 

•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증/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

   : 국제 인증기구 가입 및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 추진 및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화.

 

• 금융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탄소 감축환경 조성

   :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한 녹색금융 확대 등(‘23년 9.4조원으로 전년대비 5.6조원 증액).

 

-. 첨부 : EU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정부)

★(별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 및 대응 방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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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EU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 및 대응방안(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P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