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제 개편안

2023년 세제 개편안

 

1.  금융투자 관련 세제 개편(안)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대내외 시장여건 및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23.1.1에서 '25년 1.1로 시행시기 유예함.

금융투자소득세란? -. 주식/채권/펀드/ELS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 -.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는 예적금/저축성 보험/채권 이자 등은 이자/배당 소득(종합소득)으로 현행과 동일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 증권거래세 인하 일정 조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에 따른 일부 조정함.

구분	'22년	개정안
		'23 ~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
코스닥	0.23%	0.20%	0.15%

 

3)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시 대주주임.

	현행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4)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22년말 → '25년말

	공모 인프라 펀드	비과세 종합저축
투자금액	1억원 한도	5천만원 한도
과세특례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2.12.31 → '25.12.31

 

2.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 개편(안)

1) 연금계좌(개인/퇴직) 세제 혜택 확대 : '23.1.1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목적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소득기준 합리화

개정안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	900만원{600만원]
세액공제율	15%	12%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가구)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시(금액 무관)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 1,200만원 이하 : 종합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 선택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2)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 '23.1.1

• 교육비 부담 완하를 위해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15% 공제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23.1.1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이하로 확대)

	현행	개정안
연령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
세액 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4)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조정 : '23.1.1

• 공제 한도 통합,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 적용기한 연장 : '22.12.31 → '25.12.31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신규 적용 : '23.7.1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만원	200만원 (도서공연 제외)

 

3. 기타 제도 개편(안)

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2년 말 → '24년 말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목적.

적용 대상	감면 한도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적용기한	'22.12.31 → '24.12.31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23. 1. 1

•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본 면세한도 상향 및 술 구매 용량을 증가함.

		현행	개정안
기본		600달러 이하	800달러 이하
별도	술	1병 (1L, 400달러 이하)	2병 (2L,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