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이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에 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CBAM 대상품목 중 철강 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늘면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소배출권이란
산업의 발달로 탄소배출량이 늘면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자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파리 협정과 같은 국제적인 기후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파리 협정은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 행위 자체에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고,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탄소 배출을 하는 행위에 가격을 매겨 탄소 배출을 적게 하면 이익을 얻고, 배출을 많이 하면 돈을 내도록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2.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탄소배출 행위 자체에 가격을 책정해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규제 수단 중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배출량 감축 의무화 여부에 따라 의무이행시장인인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규제시장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에게 할당배출권을 부여한 후 각국 사정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규제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8,500억 달러 규모로 전세게 탄소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자발적시장
탄소 감축 의무가 없는 정부, 기업, 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얻은 크레딧을 거래하는 자발적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20억 달러 규모로 규제 시장에 비해 매우 작지만, 기업들의 ESG 경영활동이 강해지고 있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탄소배출권 가격 형성 과정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탄소배출권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제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탄소배출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①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할당 대상 업체들이 주요 수요자로 에너지 가격, 기후 경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 석탄발전량이 늘면 배출권 가격 상승
발전원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것은 석탄입니다. 따라서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 업체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석탄의 대체제인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비쌉니다. 만약 배출권 가격까지 고려한 석탄 발전 단가가 천연가스 단가보다 낮다면 석탄 발전량이 늘면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 지정학적 이슈로 배출권 가격 상승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석탄 발전량 및 배출권 수요 증가로 이어져 배출권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 경기 호황시 배출권 가격 상승
경기가 호황 국면에 진입하면 산업 전반에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증가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배출권 수요가 증가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경기 침체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② 공급
정책 당국이 배출권 공급량을 결정하고 나면 매년 일정 수준의 공급량이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탄소배출권 공급이 가격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소배출권 시장과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것처럼 탄소배출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에 투자 시 여러 변수를 판단하여 종합적 분석을 통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01.19 - [잡학다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참조 : NH투자증권, 언론사 자료 등
* 상기 내용은 투자 권유나 종목 추천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입니다. 투자 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으며 투자 시 충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넷째주(11/20~26) 주요 이슈, 10월 CPI 등 (43) | 2023.11.20 |
---|---|
11월 셋째주(11/13~19) 주간 이슈,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등 (50) | 2023.11.13 |
11월 둘째주(11/6~12) 주요 이슈, 11월 FOMC 등 (40) | 2023.11.06 |
ISA 계좌로 ETF 투자하기, 세금 절약 등 (41) | 2023.11.01 |
11월 첫째주(10/30~11/5) 투자 전략, FOMC 기준금리 결정 등 (44) | 2023.10.30 |
댓글